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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림

- 관련법령(면책제도)

공공기관 구매 책임자에 대한 면책제도
법적근거	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3항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7조2항
내용	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및 인증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판로지원법 및 산업기술촉진법에서는 동제품을 구매한 구매책임지지는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면책토록 규정
대상제품	-우수조달제품 -Nep제품 -성능인증제품 -GS -신기술제품 -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

<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제1항 제3호>

3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가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
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1호에 따라 성능인증을받은제품
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13조에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
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
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 2,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 또는 「건설기술 관리법」 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주한 제품으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

<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제1항 제6 호>

6.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

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 된 날로부터 3년 (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 인정한다)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
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1호에 따라 성능인증을받은제품
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13조에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
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
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 2,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 또는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주한 제품으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